의대 정원의 새로운 뇌관, '지역의사 전형' 신설 확정
정부가 다음 달 중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오는 2027~2028년에는 지역의사제, 2029~2030년에는 공공의대를 각각 도입한다.
지난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수도권 의료 쏠림과 지방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이자 유인책이다. 입시 관점에서 핵심은 '복무형 지역의사' 신설이다. 이는 의과대학 입학 단계부터 별도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이르면 2027학년도 대입부터 해당 전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 생활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고 국립대병원 등에서 수련받을 기회를 얻는다. 반면,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취약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다 의료계 파업으로 무산되었던 안이 2024~2025년의 극심한 의료 대란을 거치며 여야 합의로 되살아난 결과다.
의대 진입 장벽이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위헌 논란과 장기 복무 부담이 상존하여 최상위권의 지원 눈치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수도권 개원보다는 필수 의료 및 공공 의료 분야에 뜻이 있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수험생에게 전략적 기회가 될 것이다.
대상의과대학 입학 '지역의사 선발전형' 합격자
혜택의대 6년간 장학금 및 생활비 전액 지원
의무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 지역·기관 근무
벌칙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및 장학금 환수
시행공포 2개월 후 (목표: 2027학년도 입시 적용)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2029년 개교를 목표
정부가 의료 취약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이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 단계에 있다. 2026년 상반기 내 법안 통과와 부지 선정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학비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적 혜택과 10년 의무 복무라는 강력한 규제가 공존함에 따라 향후 대입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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